사회복지정책론 (기말)

 

사회복지정책론 (기말)

○ 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中

- 복지국가의 필요성

` 시장기제의 불합리성을 보충

`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용이

`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보장함

` 규모의 경제설계가 용이

- 복지국가 비판론

  ∘ 복지국가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저축과 투자가 감소하고 근로의욕을 저하, 의존적인 수혜자를 증가시켜 도덕적 해이상태에 빠지게 함

 ∘ 재정지출의 과부담, 자원배분의 비효휼성, 복지관료주의, 급여의 부적절성, 자본축적과 정당화의 구조적 모순이 주요 비판대상.

○ 복지국가의 유형 中

- 퍼니스(Furniss)와 틸톤(Tilton)의 유형

(1) 적극적 국가(미국) : 정부의 역할이 일차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재산 소유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국가를 적극적 국가로 규정. 적극적 국가의 일차적 목표는 재산소유자를 조정능력이 없는 시장으로부터 보호하여 잠재적인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다. 경제효율과 일치하지 않는 복지에는 소극적이며, 주요한 복지의 수단은 사회보험프로그램이다.

(2) 사회보장국가(영국)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사람들의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로 규정. 최저수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생계비의 결여로 인식된 빈곤퇴치. 그래서 베버리지는 최저생활보장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봄. 사회보장국가각 보장하는 것은 모든 측면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균등과 어느 수준까지의 평등만을 보장하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와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여지를 남기고, 그것을 장려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사회복지국가(스웨덴)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평등과 정치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국가로 규정. 사회복지국가가 사회보장국가와 다른 점은 평등과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협동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국가에서는 평등과 국민화합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과 상대적 취약계층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한다.

- 미쉬라의 복지국가 개념

(1) 분산형 복지국가(다원적 복지국가) : 분산형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부문이 경제․산업․공적 부문으로부터 독립하여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되는 복지국가로서 소위 전통적 유형의 복지국가이다. 흔히 ‘다원적 복지국가’라고도 불린다.

  (2) 통합형 복지국가(코포라티즘형 복지국가) : 사회복지부문이 경제․공업․공적 부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과의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유형의 복지국가이다. ‘코포라티즘형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中

- 수렴이론 :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선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한다.

- 확산이론 :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 모방과정이다. 이는 한 국가의 제도적 혁신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인 동시에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관념과 기술의 이전 과정이기도 하다.

- 구조기능주의이론 : 사회복지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야기되는 제 문제에 대한 기능적 대응으로 간주한다. 이런 기능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첫째, 사회복지 발전은 선구적인 자선사업의 결과인 동시에 사회체계가 사회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둘째, 기능주의는 국가 또는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셋째,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현재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은 서로 다른 수준의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시민권론 :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데,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된다. 시민권론을 개념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권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출현을 설명한 학자가 T. H. Marshall이다. 그의 궁극적 관심은 시민권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 구체적으로 양자의 공존관계에 있었다.

- 음모이론 :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엣 신 좌파의 확산과 함께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 견해, 즉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확대ㆍ발전을 설명하는 입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다. Piven과 Cloward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빈민에 대한 억압책, 즉, “구빈정책은 시민적 무질서를 해결하고, 노동규범을 강제하기 이한 억압책”이라는 것이다.

○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 하는 이론 中

- 티트머스의 3분 모형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3대 모형으로 분류.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에 산업성취모형이라는 유형 첨가. 티트머스는 복지는 사회복지, 재정복지 그리고 직업복지의 세가지 형태로 역할분담이 되어있다고 주장.

` 잔여적모형은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 빈민구제정책은 자립의지를 전제로 최저수준으로만 제공.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국가는 시장과 가족이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만 개입. 복지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충족. 선별주의. 공공부조프로그램을 강조함.

` 산업성취모형은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중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 강조. 국민생활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 빈곤은 상대적 개념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사회복지급여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반영하며, 직업별/계층별로 제공. 사회보험프로그램 강조.

` 제도적 모형은 개인의 자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평등과 재분배정책 강조. 빈곤은 완전히 퇴치가능하다고 강조. 국가는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제도로서 복지급여는 보편적으로 제공, 보편적 프로그램 강조.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과정 中

- 공공아젠다 의제 단계

    사회적 쟁점이 된 이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정부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믿게되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모여 공공아젠다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공아젠다는 공적근심(막연한 불안이나 걱정)과 기회아젠다(공공의 관심이 지속적이기는 하나 구체성 결핍 및 정부의 행동대책을 위해 일상적이 된 문제들)라 부르며 공공아젠다와 구별함. 공공아젠다 이슈란 정책 결정자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집중되는 사회적 이슈들로 구성.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中

- 외부주도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부 밖의 개인,집단에 의한 이슈창출 → 공공아젠다 → 정부아젠다에 오르는 경우

다원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반응도가 높은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정책 의제를 설명해 주는데 적합한 모형

-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정부기관내의 이슈창출 → 정부아젠다 → 공공아젠다로 이동되는 모형이며 이론적 배경 엘리트론 이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며 무엇이 이슈이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정부내의 엘리트들에 의하여 이슈가 창출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 참여자 中

- 이슈기업가 :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꾼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게 만드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아젠다 형성과정에의 참여자.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과 언론)

- 정책꾼들 : 정부 아젠다 위에 오른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꾼들의 의지나, 성향은 사회복지 정책아젠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클라이언트 : 개인적, 집단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압력을 행사 하기는 하지만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켜 정책 아젠다 위에 올라간 사회복지정책의제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사회복지전문가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해결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 및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슈화시키고 정책 의제로 논의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는 위치에 선다.

- 일반 국민들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구경꾼의 역할을 하지만, 사회복지문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 크게 이슈화하는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中

- 제3의 길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노동당 프로젝트임. 즉 수세에 몰린 복지국가의 옹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보수화된 좌파의 케인즈적인 총수요 관리, 즉 복지와 고용증대를 통한 평등화와 노자의 권력배분에 입각한 계급타협적 협상주의를 선호하는 구식의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전략임.

제3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 과도한 복지비 지출과 복지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복지국가 재건의 이유로 인식하자는 것.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적극적 복지)

-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

- 복지다원주의 

- 의식전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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