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및 영국,미국,일본, 한국의 사회복지역사

 

건동대 - 2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제1 강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1.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p.20)

학  자	정       의	비  고
Kidneigh	사회정책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	정책관계 중시      전환과정
Stein	사회복지조직이 조정과 협력활동의 체계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	목표달성      상호작용      개입활동
Dunham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지지하고 또는 촉진하는 것	간접적 혹은     지지적 과정
Trecker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사업행정      협력(공동활   동)      과정
Skidmore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관 직원들의 활동	사회사업행정     전환활동
Titmuss	사회적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기 위한 인적 조직과 기구	서비스의 관리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구분

구  분	미시적(협의적) 사회복지행정	거시적(광의적) 사회복지행정
개  념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조직(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관리자에 의한 상호의존적 과업. 사회사업행정이라 불리어 짐.	공공 및 민간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들의 총체적 활동. 일반적인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활동.
내  역	사회사업 3대 방법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사회과학적  지식과 관리과업을 강조.
주요 과제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효율성 문제 서비스의 경쟁성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계 강화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 미흡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공통점

* 문제해결적 과정이다.

* 조직 내 개인과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력의 과정이다.

* 대안 선택에 있어서 가치판단을 사용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한다.

*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을 한다.

* 공공의지(public will)를 실행한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차이점

*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위한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 산출.

* 일반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가진다.

* 사회복지행정가는 지역사회에 책임 갖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 사회복지행정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크게 의존한다.

* 사회복지행정은 모든 구성원들이 행정에 참여하며 이 과정이 조직목표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사회복지행정과 관리

 

 

 

 

 

 

 

 

* 기획: 과업 및 활동, 과업 수행을 위한 방법 결정

* 조직: 과업의 할당 및 조정

* 인사: 직원 채용, 해고, 훈련 및 교육 등

* 지시: 행정책임자의 관리, 감독

* 조정: 구성원들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망 구성

* 보고: 복지행정가가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후원자 등에게 조직상황 전달

* 재정: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립, 회계규정에 따른 재정 운영의 책임

* 평가: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 정보관리: 조직 내, 외적인 모든 정보를 관리

 

행정과 관리의 최근 경향 - 융합적 조합

* 관리와 행정은 조직 위계상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집단을 구성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 관리와 행정은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과 전체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 관리와 행정은 조직의 중간과 상위층 영역의 사람들의 역할과 임무를 규정.

* 관리와 행정은 여러 의미의 용어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ex)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 등

 

3. 사회복지행정 및 조직의 특징

조직

- 일반적 조직 - 특정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화되고 계획된 사회적 단위

- 사회복지화 조직 - 개인적 속성을 규정하고 형성하며, 이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복지를 보호 유지 또는 증진함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일단의 조직체들(Hansenfeld)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고유 특성

 

 

 

 

 

 

 

 

 

 

 

 

 

 

 

 

 

제 2 강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접근방법

 

1.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가치

사회복지의 가치 - Friedlander, Apte

1) 개인의 고유한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

2) 인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3) 인간의 평등과 기회 균등권의 존중

4) 인간의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성의 구현

 

사회복지행정과 일반적 가치

* 인간을 특수한 살아있는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

* 인간은 신적인 존재로 성장과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 인간 개개인의 독자성을 추구해야 한다.

*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개개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려 해야 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 - 효율성 강조 - 공평성, 접근성 가치에 한계

보편주의 - 서비스의 공평성, 접근성 - 효율성 가치에 한계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내지 행정가가 준수하여야 할 활동규범이나 행동기준을 의미하며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수단에 관한 일련의 지속적인 가치.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이념

1. 합 법 성

사회복지행정과정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행정)

2. 효 율 성

조직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제공된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양자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

3. 효 과 성

사회복지조직에서 욕구충족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해결에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 (목표의 달성 정도)

효율성과 효과성의 비교

효율성 :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중립적인 수단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는 경제학적 개념

효과성 : 목적과 수단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산출이 원래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하는 목표의 성취도를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

4. 민 주 성

클라이언트를 위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5. 자 율 성

지역욕구와 특성에 알맞은 복지행정을 자주적으로 기획, 결정, 집행하는 것.

6. 형평성(공 평 성)

동일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7. 편 의 성 / 접 근 성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화폐적 욕구 충족일수록 더욱 중요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 선별주의: 클라이언트에게 수급자격 및 조건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낙인(stigma)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효과성, 효율성의 이념에서 우월

* 보편주의: 클라이언트에게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평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우월

 

3. 사회복지행정의 원칙

* 사회복지행정의 원칙이란?

—사회복지행정가들에게 기대되는 행동기준

—행정 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제시

—사회복지행정의 원칙은 사회복지행정가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다

 

사회복지 행정가는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견지 윤리적 기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

교육과 개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찾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지향적이어서 다분히 위험해 보이는 의사결정도 기꺼이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업무 분담이 요구된다.

통합조정성의 원칙

* 업무수행 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간 조정이 원할 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포괄성의 원칙

*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적절성의 원칙

*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 기간이 욕구충족에 충분해야 한다.

지속성의 원칙

* 자활/재활의 목표 달성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되어 야 한다.

평등성의 원칙

* 성, 연령, 종교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되어야 한다.

책임성의 원칙

* 사회에 대한 책임, 대상자에 대한 책임, 전문가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접근성의 원칙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쉬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회복지행정의 체계

* 조직: 사회복지행정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

* 프로그램: 사회복지 목적, 목표를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매개체

* 관리: 조직과 프로그램을 사회복지 목표 달성위해 설계하고 기획하며, 운영해 가는 활동

사회복지행정의 일반적 체계는 조직, 프로그램, 관리라는 3 하위체계로 구성된다.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

 

 

 

 

 

 

 

 

 

 

 

 

 

 

 

전체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

사회복지 행정체계

사회복지 분야별 행정체계

 

 

 

 

 

5. 사회복지행정의 접근방법

* 제도적 접근방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조직구조와 기능, 인사행정, 예산절차 연구

궁극 목적: 국민 복지 증대

 

 

* 역사적 접근방법

 

 

 

 

 

 

 

 

 

 

 

 

 

 

 

 

* 관리기능적 접근방법

행정에서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접근방법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적 관리, 즉 조직의 기획, 인사관리 등에서 적절한 원칙의 수립에 연구초점 두는

접근방법

* 인간주의적 접근방법

참여와 민주적 관리 중 시 - 조직학습론으로 발전

규범적이고 심리적인 접근방법 강조 - 전통적인 인간주의 사회심리에 바탕을 둠

개인과 조직의 통합,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의 공동협력, 권력의 공유, 동의에 대한 권위, 민주적 의사

결정 등 이 강조됨

* 관료적-민주적 접근방법

관료적

파라미드 구조의 명령계통

Ⅰ. 사전에 설정된 철차와 규칙

Ⅱ. 전문화에 기초한 노동의 분업

Ⅲ. 기술적 능력에 기초한 승진과 선정

Ⅳ.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비인격성으로 구성

민주적

직원의 참여와 동참

Ⅰ. 목표, 계획 및 절차에 대해 다수의 참여로 결정

Ⅱ. 직원, 이사회 및 위원회들의 협력을 조성

Ⅲ. 직원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에 기초한 승진 혹은 선정

Ⅳ. 집단 혹은 팀 정신에 기초한 협력적인 관계

*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방법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

임무, 목적 및 과업들이 클라이언트의 성과에 의해 규정될 것

행동 지향적 관리-불리한 여건에서도 성과 만들기

학습의 원리-업무활동에 효과적인 방법들 학습

* 컴플라이언스 접근방법

컴플라이언스란?: 법령과 구제 등을 준수 하는 행동, 기업윤리와 경영이념 등을 준수하는

행동.

영리기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사회복지현장 도입 -> 서비스 이용에서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과 개입, 자기 결정과

자기선택 등을 보장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

컴플라이언스 관리: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의 설정 - 총괄책임자 임명 - 권한위임 -

커뮤니케이션 - 모니터링과 감사 - 징벌제도 - 적절한 대응과 재발방지 등의 기준 설정을

통해 수행 됨.

 

 

제 3 강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인식기(19C말~1930년대 초반)

첫째 :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최초 관심

둘째 : Abott, Dunham, Hagerty 등

셋째 :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의 행정 등장(1914)

넷째 : Milford 회의(1929) : 행정을 포함한 교과과정 제안

 

기초정립기(1930년대 중반 ~ 1950년대 후반)

첫째 : 연방긴급구호청(1934) 설립 : 대공황 극복을 위한 공공

구제기관 설치, 실업문제 해결시도 → 행정직원 급증

둘째 : 사회보장법 제정(1935) : 연방, 주 공적부조제도 창설 → 행정발전의 기초 형성

셋째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기초의 정립 → 행정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확립

 

정체기(1960년대)

* 사회사업가협회(NASW)에서 행정관련 이론 연구 및 행정 발달에 대한 건의안 발표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요소를 다룬 논문 발표

* 사회사업교육협의회(1961) : 사회복지행정 교육을 강화하는 교과과정 인정

* NASW산하 사회사업행정 위원회(1963) 창설

*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불신: 풍요속 빈곤해결 위해 많은 재원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에 실패하면서 사회복지조직과 기관의 불신으로 나타남, 사회복지행정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됨.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발달: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사회복지기관과 조직에 실망한 국민들은 지역사회조직사업을 좋은 대안으로 생각함. → 행정 발달의 정체를 초래

 

발달기(1970년대 ~ 1980년대 중반)

* 프로그램 비용부담의 어려움,사회복지정책 선택문제에 직면 → 전문적 정보제공 가능한 전문가 요청, 새로운 관리 기법의 도입 필요

* 1975년까지 미국 84개 대학 중 19개 대학 행정과목 채택

* 행정 관련 논문 수의 증가

*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문헌 및 잡지 출현 → 원칙, 이론, 역할, 모델 정립

* 976년 최초의 정기적 저널인 '사회사업행정' 창간

 

도전과 응전기(1980년대 중반 ~ 현재)

* 레이건 행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축소 이후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도전과 응전

* 민간의 사회복지행정에의 참여증대(공공관료조직 퇴조, 민간부문의 직접서비스전달에서의 역할증대, 민간과 공공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 퇴조)

* 조정, 연계, 책임성 이행 기술의 강조(서비스 연계조직의 출현과 자원제공처의 다양화)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일제시대 → 미군정시대 → 제 1·2공화국시대 → 제 3·4공화국시대 → 제 5공화국시대 → 제 6공화국시대 이후

 

* 일제 강점기

*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사회복지전문활동> 시작

* 1910 한일합방-과거의 구제제도는 자취 감춤

* 1921년-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 신설

* 1944년 3월 조선구호령- 구호를 4가지로 구분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 미군정 시대

* 1945년 10월 보건후생국 설립 (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부로 승격)

* 1946년 1월 "후생국보"발표 ('조선구호령'과 함께 실시

* 1946년 보건후생국과 노동부를 통합하여 사회부로 신설

* 1947년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

 

* 제 1.2 공화국 시대

* 1949년 사회부 내 보건행정을 분리하여 보건부 신설 (후에 재통합)

* 1950년 5월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제정

*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제정

* 1953년 외국 원조기관의 유입 (사회복지행정실천의 장 마련)

* 서울대 등 여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사회사업학과 개설

 

* 제 3.4 공화국 시대

*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 제정 (조선구호령에서 벗어나지 못함!)

* 1960년 초반 보건사회부는 공공부조 위주의 생활보호행정 중심

* 1960년 초반 외원기관도 저소득층 원조를 위주로 함

* 전쟁고아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부산대를 비롯한 총 13개 대학에 사회사업교육실시

 

* 제 5 공화국 시대

*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짐

*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대두와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책임강화

* 사회복지행정의 범위 확장

* 1982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채택

 

* 제 6 공화국 시대 이후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 199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근거신설

*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창립

*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행

*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조직 개편

 

영국사회복지의 역사

 

1. 영국

오늘날 사회복지는?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차례의 빈민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 관련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국민부조(공공부조)를 실시하였다.

 

1) Elizabeth 빈민법

 

(1) 1351년 노동자법

영국 국왕 에드워드(Edward)3세가 제정하였다.

노동자법은?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빈민법(구빈법)으로 구체화되어 임승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2) 1536년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헨리 8세가 제정한 이 법은? 빈민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다.

정부의 후원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3) 1562년 장인법(Statue of Artificers)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여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고, 12-60세 사이의 직업 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허용하였다.

 

도제 제도 [徒弟制度]

중세 유럽에서, 수공업자가 도제를 데리고 있으면서 기능을 수련시키던 제도

도제 [徒弟]: 어려서부터 스승에게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직공

 

(4) 1576년 빈민구제법 (Poor Relief Act)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 1601년 Elizabeth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호의 교구단위의 자선행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을 이루었다.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빈민감독관을 두어 구빈행정체계를 확립하였기에?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빈민법은- 대상자를 세 범주로 구분하면?

①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 (The able-bodied poor)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였으며, 주어진 노력을 거절하는 자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②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 빈민 (The impotent poor)

노인, 장애인, 아동을 두고 있는 편모는 구빈원(almshouse)에 수용되었다.

거쳐할 곳이 있어 그곳에서 돕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복, 음식, 연료를 제공하면서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실시하였다.

③ 빈곤아동 (Child Poverty)

부모 또는 조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양육을 원하는 시민 아래서 도제생활을 했다.

소년은 24세까지 주인에게서 상거래활동을 배우고, 소녀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 돌보는 하녀의 삶을 살았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자선원이나 빈민원과 같은 시설에서 구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에 살면서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제공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특징은?

빈민에 대한 구호에서 노동유인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공적 구호의 기본 형태를 정착시키고, 빈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서양 사회복지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이 시기부터 빈민법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 이 시기에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인 절대왕정이 수립되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갖추어졌다는 것.

- 전쟁, 흑사병과 같은 질병, 기근, 엔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엔클로저 운동

개방경지 · 공유지 · 황무지를 산울타리나 돌담으로 둘러놓고 사유지임을 명시하며 추진한 운동을 말한다. 중세 말부터 19세기까지 유럽, 특히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었다.

 

제1차 엔클로저운동은?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까지 주로 지주들이 곡물생산보다 양모생산을 위한 경지확보 및 농지를 목장으로 전환시킨 운동으로 농민의 실업과 이농, 농가의 황폐, 빈곤의 증대 등을 야기시켰다.

 

제2차 엔클로저운동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의 격증에 대해 합법적인 의회입법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농민의 임금노동자화를 촉진시켰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지주, 농업자본가, 농업노동자의 3분제를 기초로 하여 자본제적 대농 경영이 성립되었고 이른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가능해졌다.

 

* 출처 :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Blue Fish.

 

3) 정주법 (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ement, 1662)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령이다.이는 빈민이나 걸인들이- 구빈원의 혜택이 있는 지역이나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부랑자들이 발생하여 부유한 교구빈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이 법은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여력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이며,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4) 작업장법 (Workhouse Test Act, 1722)

작업장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해? 국가의 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여?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1696년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시에서는? 여러 교구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통해 빈민에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급하였다.

구제등록부, 노역장심사법(1722년) 실시함 이 법은?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원조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5) 길버트법 (Gilbert, Act, 1782)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길버트법은? 작업장 개선운동이었다.

 

작업장에서의-

①열악한 환경과

②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③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구제 (outdoor relief)제도를 창시하여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6) 스핀햄랜드법 (Speengamland Act, 1795)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최저생활거주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임금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저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빈민들의 노동동기가 약화되었으며,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7) 신빈민법 (Poor Low Amendment, 1834)

신빈민법은- 근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보았다.

 

신빈민법은?

사회통제적이고 잔여적인 빈곤구제법이었다.

① 원외구제의 금지 (the principle of workhouse)

노약자, 질병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원내구제를 실시했다.

② 열등처우의 원칙 (the principle of less eligiblity)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제의 수준을 최하급 극빈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였다.

③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 (the principle of workplace testing)

빈곤처우의 지나친 다양성과 자격조사에 따른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조사를 실시하였고 , 이를 통해 구제적용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배제하였다.

④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피구제자에게 주어지는 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인 빈민법위원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2. 근대 사회사업 시기

 

근대 사회사업 시기는?

①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② 근대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어

③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겼으며,

④ 이들 사이에 생긴 격차나 소득의 편중이

⑤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빈곤의 발생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과 함께 사회사업(social work)이란 말이 탄생하게 되었다.

 

19C 영국에서 사회의식에 따른 빈민구호에 영향을 준 요소는?

 

1) 사회개량운동

산업혁명시대에 일어난 사회개량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차티스트 (The Chartists)운동과 노동조합운동

 

1830년 차티스트운동은?

노동자들이 보통선거권, 무기명 투표, 의원들의 재산자격 및 세비지급의 폐지, 평등선거구안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1844년 차티스트운동에 의해? 노동자 자신들 소유로 최초의 소비조합 매점을 개설하였다.

 

대표적인 사회개량운동가는? 오웬(robert Owen)

오웬은? 충분한 임금과 좋은 조건으로도 수익성 있는 공장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뉴 라나크(New Lanark)지역 공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시도했다. 작업환경의 개선과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및 교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복지 영역에서 생활조건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2) 자선조직화 운동

1860년대 영국은?

① 산업혁명 이후 한 세기를 지나면서

②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폐해와 함께

③ 흉작과 전염병이 겹치면서

④ 빈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수많은 민간자선활동단체 상호간의 조정 및 구빈행정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지역단위의 조직적 자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1869년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발족

 

자선조직협회의 목적?

첫째, 구제대상자들을? 해당 자선단체에 등록시켜 자선단체로부터 중복적 구제를 받으려는 직업적인 클라이언트를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자선단체 상호간의 업무연락을 통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구제자원과 피구제자의 합리적인 조절과 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자선조직협회의 기본원칙은?

①신청주의에 의한 조사,

②중앙 등록국의 설치,

③지역사회 내의 모든 원조기관의 협조,

④자발적. 우호적인 방문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원 (friendly visitors)은?

빈곤한 가구를 방문하여 빈곤의 원인을 조사하여 판단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도덕적 문제를 가진 빈민들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3) 인보관(settlement movement) 운동

인보관 운동은? 도시지역의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사회활동이다.

인보관 [隣保館] 인보 사업이나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세운 단체

 

인보[隣保]

-가까운 이웃집이나 이웃 사람들.

-이웃끼리 서로 힘을 합해 도움. 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조직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빈민밀집 주거지역이 생겨나 새로운 도시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구빈활동을 하기 위하여?

빈민들의 지역에 이주하여 빈곤자와 함께 생활하며, 문맹퇴치 교육사업, 지역주민과 아동을 위한 보건교육, 취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성인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1884년 인보관 운동은?

- 영국 London, Toynbee Hall 시작

- 1887년 New York 근린조합 (Neighborhood)

- 1889년 Chicago Hull House

 

토인홀 설립목적? “지역사회복지관의 모체”

첫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자들에게?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인보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빈곤자들의 상황과 사회개량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셋째, 사회문제, 보건문제, 사회입법에 관하여 일반지역주민과 사회에게 관심을 높이는 것이다.

 

인보관 운동은?

사회사업의 방법적인 면에서- 집단별로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집단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표4-1> COS 인보관의 비교

 

	COS(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인보관운동	개인적인 속성	환경적인 요소
이데올로기	사회진화론	자유주의, 급진주의
참여자	상류층	중산층
사회문제 접근 방법	빈민개조, 역기능적인면 수정	빈민과 함께 거주, 동정 사회비판
해결책	실용주의적	정해진 방안은 없고,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해답마련
역점분야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	서비스 제공(유치원, 오락, 학교)
성 격	사회질서유지를 강조	사회의 개혁적인 면을 강조, 참여민주주의와 교육 강조

 

 

4) 사회조사활동

사회복지조사는?

영국에서 사회철학과 구빈사업 실천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소이다.

19C 말 빈곤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인 사회조사가 실시되었다.

1886년 부스(Booth)의 런던주민들의 주택, 고용, 임금, 보건 포괄적인 생활상태를 조사한 결과? 런던주민의 3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했다.

1899년 라운트리(Rowntree)에 의한 요크시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빈곤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강의)

 

3.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

1941년 6월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회가 의회의 만장일치로 구성, 베버리지경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

(squalor), 나태(idleness)의 5대악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기본적 사회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시행

둘째,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수요충족을 위한 공적부조의 마련

셋째, 자녀수당의 제도적 보장 (오늘날이 가족수당)

넷째, 건강 및 재할서비스의 포괄적인 보건의료보장제도의 확립

다섯째,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 유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제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의 사회보험은- 모든 위험과 대상을 포괄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으로서 6대 원칙을 제시?

① 행정의 통합화: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고 행정운영비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의 포괄성: 노동자집단에 자영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

③ 기여의 균일성: 균일기여/균일각출

④ 급여의 균일성: 균일급여

⑤ 급여의 적절성: 급여적절성

⑥ 대상의 분류: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주부, 무직자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구빈법이 폐지되었으며,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법, 1948년 국민부조법 제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적 기본 수준의 보장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장원칙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는- 전국민에게 정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갹출로 수입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준의 정액급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차액을 전액 국고부담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하면?

공공부조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공공부조의 대상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

 

제2절 미국 사회복지의 역사

 

1. 미국

 

<19C초 미국>

영국에서 이주해온 식민지 개척자들이 영국의 법제나 관습을 그대로 가져와 미국의 정책에 적용시키려 했다.

 

청교도 윤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미덕으로 여기고, 나태는 죄로 여겼다.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이 시기의 빈민에 대한 구호활동도?

노동능력이 없는 자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로 제한하여 시행되었다.

 

1)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사회보장제도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1929년 시작된 경제 대공황은?

10월 주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고, 실업자의 급증을 초래하여 약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20년대에는?

실업과 빈곤이 급증하고 노동자, 소작인, 흑인 및 미망인의 불평등이 표출되었다.

대량의 빈민과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단체나 주정부의 자원과 재정이 고갈되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뉴딜정책(New Deal)을 발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세계대전 [World War I, 第一次世界大戰]

First World War, Great War.

유럽 국가 대부분과 러시아, 미국, 중동 및 그밖의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적인 전쟁(1914~18).

동맹국(주도국은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터키)과 연합국(주도국은 프랑스·영국·러시아·이탈리아·일본이며 1917년부터 미국도 가담)이 맞서 싸운 이 전쟁은 동맹국의 패배로 끝났고, 4개의 거대한 제국(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터키)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결과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유럽의 불안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World War II, 第二次世界大戰]

세계 경제공황 후 모든 강대국들이 참여한 전쟁(1939~45).

주요참전국은 독일·이탈리아·일본(이상 추축국[樞軸國])과 프랑스·영국·미국·소련·중국(이상 연합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둔 분쟁이 20년 동안의 불안한 잠복기를 거쳐 다시 폭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여러 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연장이었다. 이 전쟁은 유럽 대륙 전역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섬들, 중국과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세계의 바다를 무대로 전개되었다(→ 색인 : 아시아, 아프리카). 제2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지정학적 역사의 분수령으로서, 소련의 세력이 동유럽 여러 나라까지 뻗치는 결과를 낳았고,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세계의 지배력이 서유럽 국가에서 미국과 소련으로 옮겨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000만~5,0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동시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

 

1. 미국의 경제 공황

 

1)원인 - 과잉 생산, 과소 소비로 불경기 발생

2)경과 - 1929년 뉴욕의 주가 폭락 → 기업 파산, 조업 단축, 실업자 급증 → 세계 공황으로 확대

3)뉴딜정책 - 자유 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정부의 통제 등 사회주의의 요소를 가미한 수정 자본주의 도입

 

2. 영국과 프랑스의 공황 타개책

 

1)영국 - 노동당 내각의 맥도날드 수상이 거국 내각 조직 → 영연방을 중심으로 블록 경제 체제 구축

2)프랑스 - 공황의 여파로 극우 세력 증대 → 좌파 연합으로 인민 전선 내각 조직(1936), 블록 경제 구축

 

*블록 경제 - 자치령과 본국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공황을 타개하려는 일종의 보호 무역 조치로, 영국의 ‘파운드 블록’과 프랑스의 ‘프랑 블록’ 등이 있다.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

①전국 산업 부흥법(NIRA) -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②농업 조정법(AAA) -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농민 구제

③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TVA) -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 증대

④와그너법 - 단체교섭권 인정

⑤사회 보장법 - 실업 보험과 최저 임금제 도입

 

*경제공황 극복책

1. 자본가들의 무절제한 상호 경쟁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에게 구매력을 주게 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사회 복지 정책을 쓰는 방법

2. 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나 자기 세력권에 있는 나라들에 외국 상품의 수입을 막고, 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

3. 식민지가 없는 경우는 국내의 노동 운동을 탄압하여 독재 정권을 세우고, 식민지 획득을 위한 대외 침략의 길을 걷는 것

 

1933년 연방긴급구호법을 제정하고 연방긴급구호청을 창설하여 연방정부의 실업대책으로 구제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주어 교부하고 대규모의 노동력을 투입하고 공공사업을 단행하였다.

 

1935년 8월 14일에 제정. 공포된 사회보장법은-

 

강제적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내용은?

①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연방노령보험체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하는 실업보장제도

② 공적부조 프로그램으로 노령부조, 요보호, 시각장애인 부조, 요보호아동 부조을 포함시키는 3개 집단을 위항 연방정부지원제도

③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모자보건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지체장애아동 서비스, 작업재활 및 공중보건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1943년 직업재활법,

-1944년 공중보건서비스법,

-1946년 사회보장청 설립.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①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노령연금제도

② 각 주정부의 실업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

 

2) 복지국가의 위기론 및 세계화와 신보수주의

60-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 호황과 유가파동으로 불황으로 복지정책에 영향?

① 유가파동에 의한 경제침체로?

실업과 빈곤대책 정책들의 수립

②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 반전운동, 학생운동: 시민의 권익옹호운동으로? 관대한 사회복지정책 시행

 

1980년대에는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분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의 역할의 정책기조를 취하는 최소정부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를 레이거노믹스라 한다.

 

결과적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고, 미국경제의 일시적인 호황을 가져왔다.

대처리즘과 같이 불평등의 증대를 큰 한계로 남기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하고 역진적 조세를 부과한 결과 발생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불로소득과 자본이득의 증대로 노동자 계층이 소외당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격심한 불평등을 발생시켰다.

이렇듯 레이거노믹스는 자본의 새로운 축적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채 한계를 안고 있었다.

미국은 개인주의와 지방분권주의를 중시하는 자조를 강조하였다.

공적부조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조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빈곤대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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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사>

20세기 말 이후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조정단계에 있었다.

 

일찍 세계화, 정보화에 성공한 영국과 미국 영미계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동서냉전이 끝나고 이데올로기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 금융 질서와 경제체제 (WTO, FTO)로 세계질서로 재편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념에 의하여 균형이 유지되던 정치질서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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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정보화에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국가중심의 사회복지체제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의)

 

제3절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근대 이전

 

1)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구빈사업은 공동체 내에서 해결되었다. (원시공동체의 관습이 나아 있음)

 

창(創)은?

양곡을 비축해 두는 창고, 원래 목적은? 전시에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빈민구제에 많이 활용되었다.

 

삼국이 구빈사업을 공통적으로 실시?

첫째, 관곡의 진급(賑給)은-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재난을 당한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이다.

둘째, 사궁구휼(四窮救恤)은?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지칭한다.

환과고독 [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셋째, 조세감면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넷째,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은-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대여한 편곡을 거두어들일 때 재해로 인해서 흉작이 되면?

상환 시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빈사업은?

- 민족 고유의 상부상조정신.

- 민족문화 형성에 많은 역할(유교, 불교 영향)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이다.

 

빈민의 구제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식.

구제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두었고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구제제도를 전문화하였음.

 

국가단위의 복지사업으로는?

의창과 상평창 상설복지기구를 설치.

 

의창은?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여 두었다가 흉년, 전란, 질병의 비상시에 곡물을 대여하여 추수기에 반납케 하였으며, 생활무능력자들에 대한 구휼시책도 동시에 전개하였다.

 

상평창은?

물가조절의 기능을 맡게 한 시설로서 곡물, 포목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값이 오르면 저가로 내다팔고, 값이 떨어지면 사들이는 공급조절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자혜사상에 기반하여 백성에 대한 불행의 책임은?

왕에게 있다는 유교의 왕인사상(王仁思想)에 입각해 구제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조선시대에는- 법전이 편찬됨에 따라 각종 구제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구빈기관으로는?

의창, 상평창, 민간차원의 구제제도인 사창제도가 있다.

 

①구황청-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위한 기관

②혜민국- 빈궁한 백성과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의를 교습하는 기관.

③제생원- 각 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는 사무를 맡게 하였던 기관

④환곡제도- 영세민 구제 (고구려 진대법)

⑤활인서- 환자의 치료나 빈민구제를 위한 기관 (고구려 동서대비원)

⑥기로소- 정2품 이상의 7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왕이 춘추에 향응을 베풀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구제제도?

창제와 환곡

 

예방적 차원을 위한 제도?

의창과 상평창

 

조선 후기의 법령- 정조 7년(1783)에 반포된 자휼전칙(字恤典則)은?

유기아, 행걸아의 구제에 관한 아동보호법령이었다.

 

민간차원의 활동으로는?

①계는 성원 간 이익도모를 위한 군포계(軍布契), 공장계(工匠契), 공인계(貢人契), 비경제적 협력을 도모를 위한 혼상계,(婚喪契) 화수계(花樹契).

②두레는?

농민공동체조직으로 농촌사회의 상호 협력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협동체이다.

③품앗이는?

노동을 상호 차용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이 협력방법이다.

④향약은?

양반중심의 조직으로서 주민의 교화를 목적을 만들어진 것이다 (서양의 인보사업)

향약: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복지의 제공에 중점)

 

2. 근대 이후

 

1) 일제 및 미군정 시대

 

<일제시대>

일본은?

본국에서 시행하던 행정체계를 그대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에 반영하였다.

1944년 우리나라 최초의 구빈법인 “조선구호령”을 실시 (1932년에 일본에서 시행하였던 구호법을 도입)

 

조선구호령은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자, 질병자, 실명자, 상이 및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

 

서비스의 내용은?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구호방법은?

신청에 의해 자산조사 후 거택보호를 원칙

이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지침

 

이제도는?

전시동원을 위한 대상의 분류와 자산조사를 통한 전쟁물자의 동원목적도 있었음.

1960년대 초기까지는- 정치상황이 불안정한 탓에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는?

외국의 원조단체(선교단체)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고아원, 양로원의 시설중심의 보호사업 이었다.

 

2)사회복지 도입기

1963년 박정희 정부의 제3공화국 출범하였다.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로 도시화 및 산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 빈곤층, 가출 및 비행, 미혼모, 주택부족 사회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정된 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자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철수 내지는 사업을 축소하게 되어 국가에 매달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960년대, 197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

공무원 연금법(1960),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0),

국가원호보상법(1961),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

선원보호법(1962),

산업재해해상보험법(1963),

군인연금법(1963),

의료보험법(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사회복지사업법(1970),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 의료보험법(1976),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

 

1980년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 출범?

 

1)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움

2)사회복지 입법을 단행

 

-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①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②심신장애자복지법(1981),

③노인복지법(1981),

④아동복지법 개정(1981),

⑤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1983):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변경,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2급,3급 구분.

 

- 공공부조 부문:

①최저임금법(1986),

②생활보호법 개정(1983):생활보호 유형에 자활보호와 교육보호 추가,

 

1987년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으로 채용.

 

전두환 정부 후반부터는 한국형 복지모형이 논의 (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 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시설 수용위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3) 사회복지 확대기

 

13대 노태우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과 동시에 비누격차 및 지역감정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재가복지제도가 생겨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었다.

 

14대 노태우 정부 때 시행된 사회복지관련 법률?

①국민연금제도(1988),

②최저임금제도(1988),

③전국민의료보험제도(1989) 시행.

 

제6공화국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관련법은?

①모자복지법 제정(1989),

②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1989),

③노인복지법 개정(1989),

④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992),

⑤의료보호법 개정(1991),

⑥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⑦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⑧사회복지사업법 기정(1992)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

 

①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로 소득 및 의료

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②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③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④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⑤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197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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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김영삼 정부는?

 

199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개방과 무한경쟁을 의미하는 세계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나 관 주도 압축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외환. 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외국자본에 의존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때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

 

사회보험 부문- 고용보험법 제정(1993)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①정신보건법 제정(1995),

②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③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전 국민대상 국민 연금제도의 확대 실시,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포함한 4대 보험체계를 완성하였다.

 

4) 사회복지의 성숙기

 

1997년 11월 경제위기로-

기업의 부도와 대량실업, 소득의 급감으로 인한?

빈곤, 중산층의 붕괴, 가족해체로 인해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강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는?

“최저한의 삶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국민적인식의 확대를 가져왔고, 사회계층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였는데 생산적 복지의 성격은?

‘시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강조하면서 ‘노동을 통한 복지추구’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연금시대를 열었다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

①고용보험 1인 사업장까지 확대(1999)

②산업재해보상보험을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2000)

③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직장조합까지 포함한 모든 조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1999)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

⑤의료급여법(2001),

⑥모.부자복지법(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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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제시하고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

 

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차상위계층 보호,

②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③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강화,

④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대개편을 추진하였다.

 

2005년 6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

①사회보험부문-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②공공부조부문-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5)

③사회복지서비스부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5), 노인복지법 개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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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따듯한 손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능동적 복지)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평생복지기반 마련,

②예방.맞춤.통합형 복지,

③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안정,

④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성장과 분배

 

사회복지관련 법률에는?

①다문화 가족지원법(2008)

②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08)

③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④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9)

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09)

⑥장애인연금법 제정(2010)

⑦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0. 4)

⑧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10. 4)

⑨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1. 1)

 

 

 

 

사회복지행정론 및 영국,미국,한국의 사회복지역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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