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사회복지행정이 어떠한 사회복지학적 배경에서 성립되고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의 방법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식이 됨

 

1. 미국의 역사

1) 인식기(19세기 말-1930년대 초반)

* 명목상으로나마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초임(5단계 구분)

* 3기로 나누는 학자도 있음

① 1기 : 형성기(1870-1920)→남북전쟁 이후 최초 민간사회복지기관 탄생⇒사회복지가 전문적으로 출발

② 2기 : 발전기(1930-1960)→최초의 국가개입이 이루어져 공공사회복지가 확대되어감. 사회보장법의 제정⇒국가 지원에 의해 각종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증가

③ 3기 : 확립기(1970-1990)→사회복지의 재정적 위기에 봉착. 효과성과 효율성이 강조⇒사회복지행정의 정체성 확립

(1) 사회복지전문가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인식

① 사회사업시설들의 실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함

② 광범위한 접근을 하는 전문직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두됨

(2) 사회사업대학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인식

① Milford 회의(1929) : 전문적 사회사업교육기관을 위하여 case work, group work, 지역사회조직, 사회사업조사, 행정을 포함하는 등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망라하는 하나의 교과과정이 제안됨

특히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조직구조의 틀과 기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조직상의 배경을 언급함

② 최초로 사회사업대학 교과과정 속에 행정이 나타남(1914)

2) 기초정립기(1930년대 중반-1950년대 후반)

* 사회사업가들이 행정지식과 기술적 요구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당시의 심각했던 공황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된 공공복지정책의 실현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기초가 형성됨

(1) 사회사업행정 실천영역의 형성

- 연방긴급구호청(FERA, 1934) 설립 및 사회보장법(1935)을 제정하여 연방과 주의 공공부조제도를 창설함에 따라 사회사업행정의 실천영역이 형성됨

- 연방긴급구호청 설립으로 설치된 공공구제기관에서 업무를 행할 많은 직원이 필요하였으며, 연방에서 위임된 사회적 서비스를 계획․조직하며 관리 및 감독할 많은 훈련된 직원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행정적 훈련을 받은 직원의 수요가 급증함

- 사회복지대학들이 공공행정의 봉사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개정함

(2) 사회복지행정 개념과 이론의 정립

- 사회복지행정만이 적용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조건화 함(급여와 서비스의 적합성,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전문적 능력, 프로그램의 효과성, 운영의 효율성 등 서비스의 질 강조 등)

-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향이 더욱 강조됨

- 사회복지실천만의 독특한 기술과 전문직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천영역과 개념, 이론, 원리가 정립됨

(3) 정체기(1960년대)

- 빈곤투쟁 정책 수행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변화 요구에 사회복지기관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사회복지행정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이 정체기를 맞게 됨

(4) 발달기(1970년대-1980년대 중반)

- 1970년대 배경 : 베트남전의 패전으로 인한 경제의 악화와 인플레이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

- 1970년대의 시대적 요청과 결합되어 행정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전문적 문헌이 출현함

① ‘사회사업행정(Administration in Social Wo가, 1976)’ 출간

② 사회복지행정의 원칙, 이론, 역할 등에 대한 실례 및 모델이 정립됨

(5) 도전과 응전기(1980년대 후반-현재)

- 1980년대 이후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축소로 인하여 민간의 사회복지행정에의 참여가 증대함(공공관료조직 퇴조, 민간부문의 직접 서비스 전달에서의 역할 증대, 민간․공공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 퇴조)

- 서비스 연계조직의 출현과 자원 제공처가 다양화 됨(조정, 연계, 책임성 이행기술의 강조)

<표 2-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인식기	19세기말- 1930년대 초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최초의 관심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 등장(1914) ․Milford 회의(1929) : 사회사업 기본기술 및 행정을 포 함한 교과과정 제안 ․미국 사회사업대학협의회 채택, 교과과정에 행정이 선 택과목으로 포함(1923)
기초정립기	1930년대 중반- 1950년대 후반	․연방긴급구호청(1934) 설립 : 대공황 극복을 위한 실업 문제 해결시도 ․사회보장법 제정(1935) : 연방, 주 공공부조제도 창설→ 행정발전의 기초 형성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기초의 정립→행정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확립

 

정체기	1960년대	․사회사업가협회에서 행정 관련 이론 연구 및 행정발달 에 대한 건의안 발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요소를 다룬 논문 발표 ․사회사업교육협의회(1961) : 사회복지행정 교육을 강화 하는 교과과정 인정 ․NASW 산하 사회사업행정위원회(1963) 창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불신.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발달→ 행정발달의 정체
발달기	1970년대- 1980년대 중반	․1975년까지 미국 84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사회복지 행정이란 과목으로 교육 ․행정 관련 논문 수의 급증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문헌과 잡지 출현→원칙, 이론, 역할, 모델 정립 ․1976년 최초의 정기적 저널인 ‘사회사업행정’ 창간
도전과 응전기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레이건 행정부의 사회복지역할 축소 이후 사회복지행 정에 대한 도전과 응전 ․민간의 사회복지행정에의 참여 증대(공공관료조직 퇴 조, 민간부문의 직접 서비스 전달에서의 역할 증대, 민 간․공공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 퇴조) ․서비스 연계조직의 출현과 자원 제공처의 다양화(서비 스 전달체계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책임성의 강화)
모색기	1990년대 후반- 현재	․행정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전자정부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및 디지털방식의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행정가 인정학회 및 인정프로그램 창설 ․사회복지사의 활동과 클라이언트 성과의 연결 ․실천가 교육과 행정가 교육의 불균형 극복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미래의 추세와 발전의 가능성(Skidmore, 1995) pp.58-60.

① 사회복지행정가들은 점증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조직에서 기관장과 같은 새로운 행정직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② 사회복지행정은 과거의 피라미드형 권위주의적 행정으로부터 오늘날 순환형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미래의 행정은 행정가, 일선 직원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③ 사회사업의 개인 사업(private practice)의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행정이 거대한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조직을 벗어나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일 것이다.

④ 세계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행정가들은 사회사업 지식과 기술도 국가적 경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행정가들의 국제협력과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⑤ 지금까지 여성들이 사회복지행정가로서의 중요한 직위를 갖고 있지 못하였으나 점차로 여성들의 사회복지행정에의 개입이 증가할 것이다.

⑥ 대부분의 사회복지행정가들 및 사회복지조직들이 기록, 기획,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전산망 및 기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고급화된 선진 기술이 행정에 적용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⑦ 지금까지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기초가 취약하였으나, 창의적 사회복지행정가들의 노력 등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개발될 것이다.

⑧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한 책임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사회사업전문직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될 것이다.

⑨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을 포함하는 전문적 팀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활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이의 활용이 점차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⑩ 사회복지조직에서 직원개발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직원개발프로그램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⑪ 유능한 사회복지행정가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점점 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점증할 것이다.

⑫ 최근 사회복지조직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가 사회복지행정가에 대한 훈련과 실무에 대해 보다 많이 강조될 것이다.

⑬ 사회복지행정에서 리더쉽에 대한 강좌와 실습은 미래에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⑭ 앞으로 사회복지행정에서 직원 간에 그리고 직원과 클라이언트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들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조직을 개선하고 기능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⑮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연구조사는 증가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연구조사는 사회복지행정가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다.

⑯ 현재 사회사업대학원에서 약 15%의 학생들이 행정을 전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과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행정가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예상하면서 행정을 전공할 것이다.

⑰ 미래의 사회복지행정가들은 현재보다 예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⑱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조직에서 과거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리더쉽 직위를 맡게 되었고, 그들은 심리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타 전문인들과 사회복지조직에서 리더쉬 직위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⑲ 미래에는 분명히 삶의 질을 강조하는 사회사업 프로그램이 증가할 것이다.

⑳ 최근 사회복지행정에서는 많은 대규모 회사들에게 적용되어 온 관리기법인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사회복지행정가들은 조직의 중요한 목표로서 품질을 강조하는 총체적 품질관리의 접근을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 한국의 역사

1) 사회복지 전문적 활동의 태동(1900-1945년)

- 주로 종교적 동기, 봉사정신에 의하여 설립․운영된 시설이 많음

- 미국 감리교선교단체에 의해서 원산에 ‘반열방’이라는 인보관 성격의 우리나라 최초 민간기관의 사회복지관 설치(1906)

- 미국 감리선교부에서 태화여자관 설치(1921) : 현대적 의미의 민간사회복지관 활동 전개

-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 신설(1921)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지도․통제를 전담(시혜적 수준에 불과)

- 조선사회사업연구회 조직(1921) :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의 상호교류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함

- 서울 곳곳에 사회복지관 설립(1930년대) : 공공구제기관의 성격일 뿐, 민간의 자발적 복지관 운동은 아님

- 조선구호령 공포․실시(1944) : 공공구호행정 전개

2) 외원기관의 원조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태동(1945-1970년대)

- 광복 및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고아, 월남피난민, 부랑인 등을 위한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사업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민간에 의한 대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참여가 이루어짐→주로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을 전개함⇒행정과 관리의 방법보다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중요시 됨

- 보건후생국 설립(1945)

- 후생국보 3A호, 후생국보 3C호 등 긴급구호에 관한 규정 발표(1946) : 체계적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보다 구호물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관심을 가짐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1947)

- 보건사회부(사회부<1948>+보건부<1949>=1955) :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6․25 전쟁 이후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 사업과 구호사업을 전개함 :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사업을 활발히 전개함

-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창립(1967)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 : 공공복지행정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1970년대에 사회복지행정 분야가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어느 정도 행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민간에서는 행정적 관리가 미흡함

- 1970년대에는 외원기관의 원조감소와 함께 철수를 하는 시기이므로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함

3)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1980년대)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각종 사회문제 발생, 군사정부 퇴진 이후 사회의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국민의 복지수요의 팽창→정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시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1980년대 후반 전문적인 사회복지조직이 나타났으며, 급격히 증가함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채택(1982) :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기본 요소를 갖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동료,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1987) : 공공부조 업무 담당

- 사회복지행정론 교재 처음 출간(1988)

4) 사회복지행정의 인정 및 활성화(1990년대-현재)

-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수요를 촉발시킨 계기

① 민간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 사회복지공동모금제의 시행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중요성 부각

②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행

③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기관운영에 대한 경쟁적 분위기 고조, 자원확보의 중요성 강조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1995)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7) : 시설 설치 주체의 다양화, 평가제 도입(3년에 1회 이상 평가)으로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참여 확대와 시설운영의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화(199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1998.11)

- 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 전문학술지 발간(1999) : 학문과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의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 : 생활보호법 폐지

-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국가시험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2004) : 시범사업으로 끝남

-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2005) :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실시(2006.07)

- 동사무소→동주민센터로 명칭변경(2007) : 8대 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2008.07) : 제5대 사회보험이라 불림

3. 전망과 과제

1) 한국 사회복지조직의 변화와 향후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조직의 확대에 따라 조직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함

- 책임성 요구의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조직관리 및 행정의 과학화가 필요함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근로환경개선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문화 창달이 요구됨

2)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1)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

- 서구이론의 무비판적 수용보다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및 시설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이론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함

(2) 기초이론의 정립과 연구방법론의 다양화 및 정교화

- 사회복지행정의 실천현장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이론을 정립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계량적 조사분석의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자료분석의 방법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

(3) 사회복지관리자 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조직관리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의 과정을 마련해 주어야 함

(4) 사회복지행정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확산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는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자와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음

(5) 공공복지행정연구 및 공공복지행정가 교육․훈련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를 공공복지행정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정부의 복지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행정활동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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